소송문제에 휘말렸다면 어려운 법률용어와 많은 비용으로 어려우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신청해 보시고 힘든고민과 금전적인 문제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기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공단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 등 무료 법률사무소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대상
무료 법률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지원제도는 어떤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까요? 가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임금 등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농ㆍ어민을 위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사건
한국 무료법률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의 민사사건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가사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형사변호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 정리/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하는 소송 등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대해 법원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30년 동안 5천여건의 주제별 상담사례를 모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 아래버튼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신청방법
무료소송지원제도 신청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방법은 다양합니다.
*️⃣면접상담(예약) : 홈페이지나 전화 예약을 통해 공단 방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버튼을 통해 예약 후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32전화상담 : 간단한 상담을 원하는 분의 경우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호로 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 :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파산 등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팅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상담 :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경우 가능합니다. 화상상담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아래버튼을 통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아래버튼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이 어려운 사건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국번없이) |
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별 위치 확인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 예약 하신 다음 방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함께 보면 좋은 복지소식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및 혜택 쉽게 정리했습니다.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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